📰 이재명 대통령, 첫 국군의 날 맞아 “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반드시 회복할 것”

계룡=서울경제 | 2025년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군 행사에 참석해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전작권 관련 표현을 기존의 ‘환수’에서 ‘회복’으로 직접 수정하며,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3.

대통령실 역시 “전작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 내부의 계엄 잔재 청산 의지도 함께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4.

기념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31회, ‘국군’은 15회, ‘평화’는 13회 언급되며, 군의 존재 목적이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5.

이번 국군의 날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군 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언은 향후 국방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작권 회복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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