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2.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월 29일 국회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다”며 “사개특위의 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법안 발의 후 국민과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3.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석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기관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 수준’의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국감 내내 착석해 질의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2.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순조로운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에서 무산된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4.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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