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 노후화·다중화 미비…감사원 “재발 위험 경고”

【서울】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된 가운데, 감사원이 이미 해당 기관의 장비 노후화와 다중화 미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행정정보시스템 감사 결과를 통해, 국정자원의 전산장비가 사용 연차 4년부터 장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교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교체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 중 상당수가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였으며, 국민신문고,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주요 서비스가 장애 발생 시 복구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를 무시하는 관행과 장비 내용연수 제도의 불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483대의 노후 장비를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1~2등급 시스템에 대해 서버·네트워크 등 전 영역의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현실화와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등 공공 SW 사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는 장애 발생 시 자동 대응이 어렵고 복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보다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장비 교체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행정전산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신웅 기자 swkang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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